주택, 투자, 꿈의 시작 :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들어가며

추석 연휴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느방향으로 정책이 발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1. 1970년대

    1973년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법 제정

    1974년 : 부동산 거래시 단계적으로 중간거래세 도입

 

2. 1980년대

    1980년대 중반 :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투자 허용

    1986년 : 주택임대사업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3. 1990년대

    1991년 : 거래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

    1996년 : 주택거래시 등록세 도입

    1997년 : 아시아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하락

   

4. 2000년대

    2003년 : 전월세 임대소득세 도입

    2006년 :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2008년 : 금리 인하와 세제 혜택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5. 2010년대

    2010년 : 전월세 신고제 도입

    2011년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14년 : 고액주택 보유세 도입

    2017년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2019년 : 대책 강화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6. 2020년대

    2020년 :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시행

    2021년 :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2022년 :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속 진행

    2023년 : 부동산 완화  정책 

 

 

마무리

어떻게 약 50년의 역사속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이 정리가 되십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와 정부의 목표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고, 발표된 정책을 잘 확인하여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